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2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특례신고서를 예정신고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061 서면법규과-1061 서면법규과1061 20130929 201309 2013 09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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