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31.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036 부가가치세과-1036 부가가치세과1036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867, 2006.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867, 2006.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