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2013.0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2013.01.1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당해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게 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이는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