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940, 2008.12.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940, 2008.12.22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