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방식(BOT방식)에 의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92, 2010.01.2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