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의 소득처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같은 법 제67조에 의해 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