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등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특별공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