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광권의 금액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조광권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11, 2013.5.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1, 2013.5.7.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