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10.
수상안전레저법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법규부가2013-444 법규부가2013-444 법규부가2013444 20131010 201310 2013 10 10
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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