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계산시 실제로 지출된 현금에서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함에 있어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규과-389, 20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