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우수 종마 지원금 및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마주에게 경주마 은퇴 후 번식용 마필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마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승마대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기본통칙」12-18-1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받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경마상금지급규정 승인여부 등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