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