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6.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133 부동산납세과-133 부동산납세과133 20131106 201311 2013 11 06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1.03.29.;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03.09.;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2006.09.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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