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16.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020 서면법규과-1020 서면법규과1020 20130916 201309 2013 09 16
요지
조특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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