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해당 여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함)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