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 포함)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