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12. 30.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법규재산2013-0460 법규재산2013-0460 법규재산20130460 20131230 201312 2013 12 30
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 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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