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후 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다른 법인에게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현물출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