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 2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정이자율 산정기준
서면법규과-54 서면법규과-54 서면법규과54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