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