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3. 4.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부가2014-58 법규부가2014-58 법규부가201458 20140304 201403 2014 03 04
요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은 공동매입의 실수요자가 수탁자 등 명의상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대상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신청인을 대신하여 화재로 전소된 창고에 대한 잔재물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제3자가 그 공급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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