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등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그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그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