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개인사업자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동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