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3. 25.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대금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3-453 법규법인2013-453 법규법인2013453 20140325 201403 2014 03 25
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손금 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함)에 매도하고, 이를 매수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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