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과세 여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1997.5.31. 시행규칙 개정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623, 2003.10.16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23, 2003.10.16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 서삼46015-11531, 2003.09.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