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 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