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묘이식 및 숲길정비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50, 2006.09.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