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1.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22 부가가치세과-322 부가가치세과322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름
본문
가.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당해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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