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이하“해당주식”)의 보유자와‘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