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5. 9.
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 후 4필지로 분할되어 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종전의 토지면적 계산방법
부동산납세과-333 부동산납세과-333 부동산납세과333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해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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