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4. 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406 서면법규과-406 서면법규과406 20140424 201404 2014 04 24
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신탁한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와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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