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6. 2.
미등록 부동산임대 지점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202 법규부가2014-202 법규부가2014202 20140602 201406 2014 06 02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에서 이행하던 중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해당 사업자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