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이하 "전환전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