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