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 부지 및 주요시설(이하 “골프장”이라 함)을 신탁재산의 공개 매도절차(이하 “공매”라 함)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매가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차에 해당 여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입회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