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 2011.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1-105, 2011.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