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