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8.
상가입주권 외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567 부동산납세과-567 부동산납세과567 20140808 201408 2014 08 08
요지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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