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한도를 과세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소비세과-442, 2010. 12. 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