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었으나 동 차입금은 그대로 보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