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