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어플리케이션 등(「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등을 말한다)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구매고객에게 자신의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해외 앱 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어플리케이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