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24.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일어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812 부동산납세과-812 부동산납세과812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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