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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31.

댐수몰지구의 이주단지에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등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826 부동산납세과-826 부동산납세과826 20141031 201410 2014 10 31

요지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C)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A)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중복보유 허용기간(A주택 양도당시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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