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

비상장법인이 공사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및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함)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또는 같은령 제53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부채납한 발전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