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