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원이었으나 이후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과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