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5. 1. 8.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의 구체적 효력범위
서면법령해석-28 서면법령해석-28 서면법령해석28 20150108 201501 2015 01 08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임
본문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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