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490, 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적용방법에 대하여도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504, 2010.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504, 2010.11.10.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