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반환하는 방법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익금 산입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익금산입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반환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익금산입 금액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